법령 군인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9년

1. 서울행법 2019. 9. 26.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
  [부작위위법확인] 항소[각공2019하,1029]
   부작위위법확인
  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2, 2016. 10. 27.
  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군인사법제48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두20631 판결
  [진급낙천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682]
   진급낙천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두13971 판결
  [진급낙천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진급낙천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30. 선고 2006누5191 판결
  [진급낙천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진급낙천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6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두12848 판결
  [진급무효처분취소·전역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진급무효처분취소 전역명령취소
 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